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상세한 안내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사나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의 근로자 분들의 경우 시행시기나 몇년생부터 시작이 되는지 여러가지 사항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년연장 시기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하여 핵심을 잘 간추려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65세시행시기

 

정책의 배경

 

현재는 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정년연령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인층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비롯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부족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 정년연장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는 젊은 근로자보다 업무 숙련도가 높고 직무 경험이 많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정책은 최근 연금개혁과 맞물리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가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이 될것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다양한 고령 사회 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공무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늘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년 연장은 공무원연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논의과 대응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을 연장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약 15조 원을 넘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각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반대 찬성 토론

 

이처럼 정년연장 65세 정책은 찬반 논쟁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한다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수령의 공백이 생기며 정년 60세를 맞이해도 수령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고용연장이 안되면 고령층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찬성 측은 앞서 언급한 노후 소득 보장,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근거로 정년연장을 주장합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업들의 반응도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연금고갈이나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써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한 이슈로서 다루어 지기도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해외의 정년연장 사례를 살펴보면 상향조정을 하거나 정년을 미국과 영국처럼 아예 폐지한 국가도 존재하며 독일처럼 단계적으로 연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등 다양하며 각국의 경제나 사회적인 상황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기업의 부담, 청년 일자리 감소등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하므로 사회적 논의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행시기 현재상황

 

현재의 상황은 검토 논의 하는 단계이며 아직 정확한 일자와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정년연장과 관련된 첫 회의가 얼마전 이루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바로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시기를 높인다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와 연령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올해 63세부터 시작하여 2차는 2024년부터 64세 3차는 2029년부터 65세로 약 4년동안 단계적으로 연장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연장이 될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적용될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정년연장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968년생 61세이며 1969년생 62세이고 1972년생 이후는 65세가 됩니다.

또한 군인, 의용소방대의 경우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소령 계급의 정년 연장에 적용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지나서 특정 지역에 따라 70세까지 연장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년연장 정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주요 분야중 하나로 거론하며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추진중입니다.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된다면 시행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정년연장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뉴스와 국민연금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고 현재 받을 수 있는 나의 연금이 현재 얼마인지등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년연장 65세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논의점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의회의 논의등을 타당하게 잘 거쳐서 대한민국 사회에 잘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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