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유로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되고나서 어떠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등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부터 시작해서 지원혜택등까지 다양하게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사망이나 이혼 별거 등을 사유로 부 또는 모의 부재가 발생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중 한 사람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 또는 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가정과 조부 혹은 조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포함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정책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동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월 20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교육 지원비등은 학용품비등을 포함하는데 연 9.3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생활보조금 또는 생계비등의 명목으로 가구당 월 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보육이나 방과 후 보육 비용을 지원하거나 무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해주기도 하며 주택 또는 임대 지원과 같은 주택 지원 또한 받을수 있습니다. 학업과 교육관련해서는 보조금과 장학금 또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과 직업 훈련, 진로 상담 또는 직업 알선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며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상담 서비스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제외조건이 있으므로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계신 경우등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정책의 지원을 받고 계신것과 겹치는 것이 있는지등을 교차 체크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혜택과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기준이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3,456,155인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73,693원의 금액조건이 있습니다.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등에 따라서 조건이 다릅니다.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당연히 큰 소득이 잡힌다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소득액을 합쳐서 평가하며 이와같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입니다.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대학등록금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대아파트 우선순위 공급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대학등록금 지원도 되는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성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학등록금 지원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필요서류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각종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신 이후에는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 그리고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등이며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 담당자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상담전화 번호는 1644-6621입니다.
지금까지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과 각종 혜택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한부모 가정에 해당이 되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하시어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5 - [분류 전체보기] - 전국민일상지원금 신청 2023년 정보 안내
전국민일상지원금 신청 2023년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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